두 번째 세션은 ‘미세먼지 관리에 대한 시민의 역할’을 주제로 손종렬 고려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한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주제발표에는 히로유끼스즈끼 일본 아사히마찌 시장, 김경민 밀양시 환경과장, 지현영 환경
재단 미세먼지센터 사무국장이 차례로 나섰다.
일본 야카가타 현 니시무라 야마군 아사히마찌시는 공기의 날을 기념하고 있는 일본의 작은 시골도시다. 시는
매년 6월 공기의 날을 기념하는 환경 세미나를 개최하고 공기 신사를 공개했다. 공기 신사 관련 상품을 판매
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받기도 한다.
지자체 최초로 Good Air City 인증을 받은 밀양시는 작년 10월 굿 에어시티 대상 수상 1주년을 기념해 ‘공기
의 날 기념 맑은 공기 걷기대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1,250여 명의 시민들이 함께 했다. 올해는 단장면 구천
리 재약산 내 (구)고사리분교에서 공기의 날 및 생태관광지역 지정 기념 ‘재약산 사자평 생태탐방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밀양시는 맑은공기를 지키기 위해 다양한 시민 참여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교통문화 개선을 위해 시민들의
자전거·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한다. 또 노후 경유차는 줄이고 전기차를 늘리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다. 친환경적 에너지 활용을 위해 시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있으며 고령인구가 많은 시의 특성상 미세먼
지가 심한 날에는 외출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지현영 국장은 “국민의 대다수는 미세먼지의 원인이 중국에 있다고 확신하고 정부의 대책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지만 실상 미세먼지의 원인은 복합적”이라 지적한다. 정부을 상대로 미세먼지 소송을 진행하고 있기도
한 지 국장은 지난 해 한국·중국 정부를 상대로 1인당 위자료 300만원을 물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
금액은 2억 7300만원에 달한다. 그는 재판 자체보다 미세먼지의 원인을 정확히 밝히고 사회의 관심을 촉구
하기 위한 데 있다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나라에서도 국가를 대상으로 한 소송 사례가 적지
않다. 영국, 체코, 네델란드, 벨기에 등이 대기질 개선과 관련한 대 정부 소송을 경험한 바 있다. 지현영 국장은
“중국 미세먼지 농도가 한국보다 아직 3~4배 높은 건 맞지만, 감축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기여도 측면
에서 한국을 역전할 수 있다”며 사회 지도층의 솔선수범과 국민의 지속적 관심을 촉구했다.
마지막 종합토론은 김윤신 세계맑은공기연맹 대표를 좌장으로▷배귀남 국가전략 미세먼지 사업단장▷이와사까
일본 나고야대 명예교수 ▷첸빈 중국과학원 교수 ▷선우영 한국대기환경학회장 ▷정권 서울시 보건환경연구
원장 ▷윤순창 한국과학기술한림원부원장 그리고 주제 발표자 전원의 토론으로 마무리됐다.
*본 내용작성에 (주)환경일보 서효림기자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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